국회 기재위원장 "연말정산 소급, 법치 근간 무너져" 직격탄

정부와 여당이 현행 세법을 재개정한 뒤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직격탄을 날려 파장이 예상된다. 세법 개정관련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수장이 강도 높은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세법개정 처리는 물론 소급입법 관련 상임위 심의단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22일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불이익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건 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민정서법'이 강하다"며 전날 당정이 세법 재개정과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한 것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악화한 여론에 떠밀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법을 만들면서 소급적용이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다. 혜택을 주든, 불이익을 주든,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며 "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법이 만들어졌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 거고,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소급적용을 할 때 형평성 시비가 굉장히 많이 불거질 것"이라며 "누구는 (환급)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상황이 돼 더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

기재위는 일단 다음달 4일 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연다. 정부와 여당이 세법 재개정에는 합의하고 야당도 긍정적인 분위기인 점은 감안하되, 소득세 체계의 문제점은 따져볼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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