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연말정산분 소급 적용 방침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국가 재정파탄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법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국회를 속였든지, 세수 추계를 잘못했든지 모두 정부 책임인데 국회에 소급 입법해 달라고 수습을 떠넘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말정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여, 야, 정부, 봉급생활자가 참여하는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금을 돌려주고 나면 세수 부족이 더 심해질 텐데 당정 협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며 “조세정책 신뢰도를 엉망으로 만든 전무후무한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 당국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근로소득세제만이 아니라 법인세 감세 철회 등 세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최종 입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