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檢 출신' 박상옥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 제청
14명 중 12명이 서울대 출신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59·사법연수원 11기·사진)이 다음달 임기가 끝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 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 104조 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은 뒤 박 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회는 동의에 앞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박 원장은 지난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전·현직 판사가 아닌 유일한 사람이었다. 박 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4~2008년 검사로 일했다. 경기 시흥 출신의 박 원장은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충정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2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작년부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일했다.

대법원이 박 원장을 임명 제청한 것은 상고법원 도입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대법원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상고법원 도입과 관련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현재 대법관 14명(양 대법원장 포함)은 전원 판사 출신이다. 그러나 박 원장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50대 남성’이라는 점에서 다양화를 이뤘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 14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아닌 사람은 한양대를 나온 박보영 대법관과 고려대를 나온 김창석 대법관 2명뿐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