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올해 노사관계 전망 '흐림'…태평양, 법률쟁점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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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톡톡
올해 노사관계는 과거 정권 3년차와 달리 불안정하고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20일 서울 역삼동 제1별관에서 열린 ‘2015년도 주요 노사 현안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올해 노사관계를 전망하고 주요 법률쟁점 등을 검토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송영규 휴먼경영 대표는 “통상적으로 정권 3년차는 노사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지만 올해는 유난히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다”며 “갈등과 대립이 폭발적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폭발력 있는 세 가지 이슈’를 들었다. △하도급 등 간접고용 문제 △구조조정 확산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이 그것이다. 송 대표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하도급 이슈가 불거졌고 양대 노총은 올해 투쟁과제 중 하나로 간접고용 해결을 내세웠다”며 “이 문제가 올해도 노사관계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확산과 관련해 그는 “지난해 금융업계에서 구조조정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조선업계와 건설업계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최근 과장급 이상 직원 1500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삼성중공업 등 다른 회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 뒤 ‘경영계의 바람직한 대응 방법’을 묻는 방청객의 질문에 송 대표는 “노조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정부에 너무 의존하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각 회사의 경영철학에 근거한 노사관계 철학을 수립하고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법무법인 태평양은 20일 서울 역삼동 제1별관에서 열린 ‘2015년도 주요 노사 현안 및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올해 노사관계를 전망하고 주요 법률쟁점 등을 검토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송영규 휴먼경영 대표는 “통상적으로 정권 3년차는 노사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지만 올해는 유난히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다”며 “갈등과 대립이 폭발적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폭발력 있는 세 가지 이슈’를 들었다. △하도급 등 간접고용 문제 △구조조정 확산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이 그것이다. 송 대표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삼성전자서비스 등에서 하도급 이슈가 불거졌고 양대 노총은 올해 투쟁과제 중 하나로 간접고용 해결을 내세웠다”며 “이 문제가 올해도 노사관계에서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확산과 관련해 그는 “지난해 금융업계에서 구조조정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조선업계와 건설업계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대중공업이 최근 과장급 이상 직원 1500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삼성중공업 등 다른 회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 뒤 ‘경영계의 바람직한 대응 방법’을 묻는 방청객의 질문에 송 대표는 “노조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정부에 너무 의존하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각 회사의 경영철학에 근거한 노사관계 철학을 수립하고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