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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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여야가 서로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각하됐을 땐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이 정당해산심판을 받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도 “탄핵은 여전히 살아 있는 카드”라며 압박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줄탄핵이 줄기각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민주당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다”며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하면 무조건 직무가 정지되고 나중에 기각·각하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며 “탄핵을 소추하면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 또는 각하됐을 때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모습 자체가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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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커지자 … 5일만에 선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임차인에게 최장 10년 전세 계약을 보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민생 의제로 띄웠다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당론이 아니라고 공개 해명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해 부동산을 한 채라도 소유한 중도층 민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이 대표는 17일 SNS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썼다.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해 최장 10년까지 해당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며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다.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도입된 ‘임대차보호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5% 이내) 도입이 핵심이다. 전세 계약 2년이 끝나면 세입자는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장 4년간 살 수 있도록 했다.임대료 보증금 인상률은 5%로 제한했다.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였지만,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다.지난해 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전세 계약 갱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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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뜻을 모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어렵게 합의한 모수개혁 방안이 입법 성과로 이어지려면 법안을 처리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일정부터 잡아야 하는데 여야 간사 간 만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칫 이번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등 모수개혁 방안에 이견이 없다. 복지위 소위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 세부 내용을 조율할 일만 남았다.문제는 구조개혁을 다룰 연금개혁 특위 구성이다. 여야는 특위 구성안에 들어갈 문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하지만 민주당에선 특위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했는데, 굳이 합의 처리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합의 처리가 제일 좋지만 (합의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면) 다수결로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했다.복지위는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연금특위 구성에 대한 담보 없이 모수개혁만 처리할 수는 없다”며 “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