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방송통신 시장질서 확립 역점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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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올해 방송통신 시장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조기정착,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강화 등 방송통신 시장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동전화와 인터넷을 결합해 유료방송을 공짜로 공급하는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률 부진의 원인으로 단통법을 꼽은 것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12월에 되면서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통계가 정상수준으로 올라오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곧 사라질 것"이라며 "법 취지가 맞다면 약간의 장애는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방송서비스 경쟁력 확보에도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방송 서비스는 혁신 경제의 핵심인 만큼 콘텐츠 제작 환경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공공재원도 확충하겠다"며 "초고화질(UHD)방송과 다채널지상파(MMS) 등 새로운 방송 서비스를 준비하고 새로운 활력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홍원 국무총리도 "방송통신 산업은 문화 콘텐츠와 디지털 산업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의 선도 분야"라며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스마트미디어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최성준 위원장, 윤종록 미래부 2차관을 비롯해 안광한 한국방송협회장(MBC사장) 등 지상파 3사 사장, 황창규 KT회장,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김상헌 네이버 사장 등 통신·방송·인터넷 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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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이동전화와 인터넷을 결합해 유료방송을 공짜로 공급하는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률 부진의 원인으로 단통법을 꼽은 것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12월에 되면서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통계가 정상수준으로 올라오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곧 사라질 것"이라며 "법 취지가 맞다면 약간의 장애는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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