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해야" 양국 학자들 '관계개선' 한목소리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양국 정상회담을 조기에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동북아 연구기관인 니어(NEAR)재단은 15일 한·일 정치·외교·경제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담은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 출판기념회를 열고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한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풀기 위해 학자들의 견해를 모았다”며 “과거사 문제를 떠나 경제와 문화,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중 관계 강화, 일본 입지 약화”

사전 배포된 책에서 일본 학자들은 한국의 국력이 신장하고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진 것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한국의 커진 자신감과 일본의 작아진 관용이 역사 문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한·중 관계 강화가 일본의 입지를 약화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중국의 중요성은 일본을 넘어 동맹국인 미국과 버금가는 수준이 됐으며 중국은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 협력자로 자리매김했다”며 “한국은 북핵 대응에 미국의 핵우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주일 미군기지를 보유한 일본을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학자들은 양국의 상호 의존도가 낮아졌음에도 군사안보,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가와이 마사히로 도쿄대 교수는 “북핵으로 인한 전쟁이나 센카쿠열도에서 중·일 군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 결과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세 나라의 국민총생산(GNP)은 한국이 1.0%, 중국과 일본이 0.9%, 0.8%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 분쟁에 직접적으로 휘말리지 않더라도 공급 연결고리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국익 생각한 전략 외교 필요”

한국 외교전문가들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일과 한·중 관계를 제로섬으로 인식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한·중 관계의 심화가 한·일 관계 악재와 겹치면서 일본은 한국이 중국에 기우는 것은 아닌지 오해하고 있다”며 “한국은 일본과의 간극을 메우고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한반도 교란행위를 억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국의 시민단체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국익을 생각한 전략외교는 국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기 힘들어졌다”며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냉정히 평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 학자들은 무엇보다 한·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무라 교수는 “정상회담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의미 이상으로 상대국의 행동을 제약하는 주요한 외교 수단”이라며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상의 과감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을 보완할 새 협정 체결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리미쓰 겐 전후보상네트워크 대표는 “폐기된 1998년 한·일 공동성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거와 미래를 담은 신 한·일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교적 추가 협정이나 큰 구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