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미국경제학회] "한국,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 시급"

韓美경제학회·미국경제학회 조찬 포럼

권태신 한국경제硏 원장
임금대비 노동생산성 하위권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사진)은 한국 경제에서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를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규제로 꼽았다. 또 2003년 이후 10년 동안 정부의 규제 개혁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고 꼬집었다.

권 원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경제학회와 한미경제학회가 공동 개최한 조찬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권 원장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경영개발원 조사 결과 한국의 국제경쟁력 순위가 하락했는데 이는 실효성 없는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미성숙한 법치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해야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조업규제(PMR) 지수를 들었다. PMR은 OECD가 주요국의 △가격통제 △정부 개입 △기업 영업규제 등 4~5개 항목별 규제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지표다. 점수가 낮을수록 규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이 지수를 1.6점 미만으로 유지해왔다. 반면 한국의 PMR 지수는 지난해 1.88로 OECD 회원국 중 이스라엘(2.1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원장은 “세계경제포럼의 규제경감도 지수와 기업가 정신 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규제경감도 지수를 1점 낮추면 기업가 정신은 5.2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규제를 없앨수록 기업가 정신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세계경제포럼 분석 결과 한국은 노동시장 경직성 부문에서 조사대상 144개국 중 86위였다”며 “주변 경쟁국인 일본(22위), 중국(28위)에 비해 현저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OECD가 작년에 조사한 임금 대비 노동생산성도 한국은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등 조사 대상 17개국 중 15위에 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 원장은 “정부가 규제총량제 등 개혁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규제, 중소기업적합업종, 대기업규제 등 이른바 성역규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며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