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전이다] 사고 터지자 정책 오락가락…빅데이터 '골든 타임' 놓쳐

한계돌파

빅데이터가 IT 산업의 꽃?
지난달에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나와

하루 수십억~수백억건의 메시지나 거래정보 등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에서 의미가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빅데이터’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미국 구글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빅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예컨대 특정한 개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전체를 표본으로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하려 해도 개인별로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빅데이터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생겨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은 정부는 2013년부터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인드라인’을 준비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억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터지자 빅데이터산업 육성정책도 함께 멈춰섰다. 개인정보 보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허용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신용카드사들은 2013년부터 빅데이터 사업팀을 앞다퉈 만들었지만 1년이 넘도록 사업다운 사업을 하나도 추진하지 못했다. 헛심만 쓴 셈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국회와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하지만 빅데이터산업을 더 늦춰서는 한국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 봉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달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인드라인을 내놨다.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하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페이션츠 라이크 미’와 같은 다양한 빅데이터 사업 모델이 한국에서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션츠 라이크 미’는 미국 중증환자 25만명이 입력한 신체정보, 증세, 약 투여량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제약사나 병원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 사업을 준비하는 한 카드회사 관계자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무척 고무적이지만 사건이 터졌다 하면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한다”며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리면 기업도 마음껏 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