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민개혁안 강행…최대 500만 불법체류자 구제

공화 "황제처럼 권력 남용" 반발
연방정부 셧다운 경고하며 압박

미국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이 20일 오후 8시(현지시간) 전국에 생중계되는 특별연설을 통해 이민개혁안과 이를 실행할 행정명령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에서 “미국의 이민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으로서의 합법적인 권한(행정명령)을 행사해 시스템이 더 잘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바마가 내놓을 이민개혁안의 핵심은 불법 체류자 1170만명 가운데 최대 500만명에게 추방을 유예하고 합법적인 체류 권한을 주는 게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소수 인종인 히스패닉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민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압승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황제처럼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국토안보위원장과 보브 굿라테 법사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공동 서한에서 “행정명령은 미국인과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며 “우리는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을 마련하되 민주당이 반대하면 예산안 통과를 거부해 연방정부의 셧다운(정부 일부 폐쇄)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NBC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이 공동 여론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48%가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반대하고, 찬성률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