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과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12월2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 … 2015년 한일 경제 어디로’를 주제로 제3회 일본경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최고 일본 정치,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 일본과 한국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고 내년도 양국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강연자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역사문제와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역사문제로 한일관계 전체를 바라보는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역사문제는 한일관계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남북 관계나 미래 통일을 위해선 역사문제를 상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문제로 대일관계의 선택 폭을 스스로 좁혀 놓거나 손발을 묶어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다음달 2일 일본제포럼에 발표자로 참여하는 이원덕 교수(국민대 국제학부·사진)는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 간 제반 협력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선 역사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모습을 '과제 선진국'으로 비유하며 일본은 한국의 미래 문제들을 미리 겪고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재정위기, 환경, 사회보장과 고령화 문제 등 한국이 미래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보고 있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다. 한국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나라로 나아가려면 일본이 겪었던 경험과 절차를 소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이 일본을 보는 눈이 지나치게 역사와 영토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며 "분명 일본의 우경화, 군사화 문제가 심각하지만 21세기의 일본을 무리하게 20세기 전반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의 우경화 구호에 따라 일본의 미래를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며 "일본 국민 대부분은 일본이 또 다시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길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런 의도를 지나치게 결정론적인 것으로 단정하고 일본 때리기에 나선다면 일본 내 반한 감정은 격양될 수 있고 실제로 위험한 나라로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현재 일본 국민들이 '오와비쓰카레 현상'(사죄 피로 현상)을 겪고 있다"며 "특히 우익세력이 역사문제에 대해 지긋지긋하다며 혐한 감정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잘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고 독도 도발에 대해서는 맞춤식 대응을 모색하되 감정적이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 며 한국의 대일 독도외교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최근 독도에 시설물을 짓는 것을 유보한 결정은 잘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독도 문제를 더욱 키워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로 가져가려는 일본의 의도에 끌려가서는 절대 안된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우월적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신중하게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일본의 분쟁화 시도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은 결코 득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에 대해 의견을 묻자 "중국의 경제 대국화는 한일 모두에게 위협도 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큰 기회이기도 하다" 면서 "중국은 20세기엔 잠자다 21세기에 깨어난 대국"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국가 간 무역 장벽을 허무는 FTA는 전반적으로 좋은 시도" 라며 "한일 FTA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시너지 효과와 융합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며 "FTA는 경제적 장벽을 깨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전략적 의미도 많다"는 의견을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선진 경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혹은 중국 아니면 일본 식의 양자택일 외교가 아닌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를 동시에 품어나가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전체제 하의 서유럽의 경험이 21세기 동아시아에 주는 의미가 크다, 서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한때 전쟁으로 갈등도 겪고, 싸우기도 했지만 미국과 소련이 이념 대결을 펼치는 동안 국가간 평화와 공동번영의 터전을 잘 이루어냈다"며 "우리도 그런 발상을 한다면 미중의 양강구도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를 이끄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원덕 교수는 다음달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경닷컴 주최로 열리는 제3회 일본경제포럼에서 '동북아 질서와 한일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자는 △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2015년 한일 경제의 향방) △ 이원덕 국민대 교수(동북아 질서와 한일관계의 미래) △이춘규 박사(일본 농산물 직매장 성장 요인과 시사점) △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기사로 보는 한일 경제의 진실) △허남정 에스포유 회장(경색된 한일관계를 푸는 박태준식 코드) △요시모토 코지 경상대 교수(일본의 비관세 장벽 상황과 극복 방향) △사공목 KIET 수석연구위원(한일 산업협력 패턴 변화와 과제) △이형오 숙명여대 교수(일본 종합상사 기업전략의 발전과정 분석 및 시사점) 등이다. 문의 (02)3277-9994 jeisher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