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술금융 먼저" vs 금감원 "관계형 금융부터"…금융당국 '붕어빵 中企 지원책'에 은행 몸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비슷한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각각 추진하면서 은행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이라는 명목으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점검하고 있고, 금감원은 조만간 ‘관계형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어서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기술금융’에 포함된 업체는 ‘관계형 금융’ 실적으로 100%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은행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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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같고 이름만 다른 정책

금융위의 기술금융은 정부 지정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산출한 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9월부터 1주일에 한 번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은행의 10월 말 기준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3조5900억원으로 7월 말(1922억원)보다 15배 이상 급증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직접 “기술금융을 빨리 정착시키려면 은행에 (실적을) 할당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금융권을 압박하고 나선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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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기술금융 드라이브와 별개로 금감원도 관계형 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에 중소기업 지원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재무제표처럼 겉으로 드러난 기준으로만 기업을 평가하지 말고, 기술력 등 정성적인 평가로 돈을 빌려주라는 취지다.

금감원이 제시한 관계형 금융 대상 기업은 제조·정보통신기술 업종, 업력 1년 이상 중소법인이다. 은행들은 대상 기업을 선정해 ‘관계형 금융’ 지원협약도 맺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르면 연내부터 실적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이 고민하는 것은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이다. 한 시중은행의 여신담당 임원은 “대상 업체가 둘 다 중소기업인 데다 관계형 금융도 사실상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을 뜻하는 것이어서 관련 업체가 대부분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어머니가 둘이니 어느 장단에 맞춰 일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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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책부터 신경 써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의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조율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열린 금융혁신회의에서 은행이 영업점을 평가하는 기준인 핵심성과지표(KPI)에 관계형 금융 실적을 포함시키기로 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묵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다만 사석에서 “관계형 금융은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이 담당해야 할 사안”이라며 “금감원이 굳이 관계형 금융을 추진하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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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관계형 금융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은 기술금융 지원을 받았다 해도 실적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이 기술금융과 별개로 관계형 금융에 집중하라는 취지에서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기술금융 실적 압박으로 부실 가능성이 예견되는데도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대출해 주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은행 생각은 하지 않고 실적 경쟁만 신경 쓰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경쟁이 은행들의 우량기업 쏠림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자산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으로선 기술·관계형 금융 실적을 채우면서도 부실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돈을 빌려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