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北 핵포기 전략적 선택 유도 노력 강화"(속보)

입력2014.11.10 15:16 수정2014.11.10 15:16

한중 정상회담서 "북핵 포기 전략적 선택 유도 노력 강화"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나프타 수출 막다간 리튬 잃어"…보복 우려, 이유 봤더니

정부가 석유산업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출을 전면 금지한 상황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가적인 '수출 통제 확대론'에 제동을 걸었다.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식량 등 더 큰 공급망 리스크를 자초할 수 있어서다. 그는 해법은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절제와 정교한 운영에 있다고 강조했다.김 실장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프타 수출 금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도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했다.김 실장은 나프타 수출 금지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수출 금지로 상대국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충격이 다시 핵심 광물과 에너지·식량 등 다른 공급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 김 실장은 "(수출을) 닫아거는 순간 충격은 밖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수출 통제가 남길 후유증도 경고했다. 김 실장은 "위기 때의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며 "사태가 끝난 뒤에도 그 기억은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때론 보복과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다 전략적 파트너와의 관계를 훼손하고 공급망 내 한국의 자리가 다른 나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실장은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도 지적했다. 위기 대응이 단기 방어에만 매몰돼선 안 된다는 뜻이다.김 실장은 대안으로 절제와 정교한 운영을 제시했다. 그는 "필
2

장동혁 "李정부, 오로지 추경뿐…지방선거서 심판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이른바 '전쟁 추경'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가 재정 투입으로는 민생을 안정시키기보다 물가와 환율을 더 자극할 수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돈을 더 풀면 민생이 안정되기는커녕 물가와 환율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의 경제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는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진단을 내놨다. 장 대표는 "한국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급등한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고환율까지 겹쳐 공장은 멈추고 물가는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 대응에 관해선 '추경 일변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대책은 오로지 '추경'밖에 없다"며 "위기에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다더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밑천이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이대로 놔두면 우리 경제는 회생 불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오는 31일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신속하게 심사한 뒤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3

與 "국힘, 천안함 아픔을 정쟁 도구로…패륜적 행태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천안함 관련 발언을 두고 정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천안함 유가족의 아픔을 선거 국면에 끌어들여 이른바 '북풍몰이'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천안함 유가족의 아픔을 선거용 정쟁 도구로 쓰는 패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얄팍한 북풍몰이"라고 비판했다.이번 공방은 국민의힘이 전날 이 대통령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관련 언론 보도를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천안함 피격 사건 유족이 이 대통령에게 북한에 사과를 요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는 보도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 가슴에 또다시 비수를 꽂았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또다시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자신들이 초래했던 안보 파탄과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과거부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보수 정권 시기의 안보 책임론도 꺼내 들었다. 전 대변인은 "한반도의 안보가 뿌리째 흔들렸던 참혹한 시절은 언제나 보수 정권 때였다"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태는 이명박 정권의 치명적인 안보 공백과 경계 실패가 부른 참사였다"고 주장했다.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안보 파탄 역시 끔찍했다"며 "우리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