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신요금 인가제도 단통법도 경쟁 막는 규제일 뿐이다

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모양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엊그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이달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옳은 방향이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정부가 업계 1위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기 전에 사전 검토해 인가해주는 제도다. 2, 3위 업체들이 이를 참고해 자사 요금제를 정하는 까닭에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든, 통신시장을 키우든 경쟁은 절대적이다. 정부가 규제해서 될 일이 아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소동만 봐도 그렇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휴대폰 가격이 올라 불만이고, 제조업체와 통신사, 대리점들은 휴대폰 판매가 이전보다 10분의 1로 급감해 비상이다. 시장생태계가 무너질 판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제조사, 통신사 CEO들을 불러놓고 출고가를 낮춰라, 보조금을 줄이라며 공개적으로 압력을 넣었다. 이 바람에 일부 판매점들은 싸게 판 휴대폰을 도로 회수하는 등 어이없는 해프닝이 꼬리를 문다.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벌써 퇴색했다.

정부가 시장메커니즘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데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요금이 내려가지 않게 하는 규제가 됐고, 통신사 보조금에 상한선을 둔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 인하요인을 없애 경쟁을 못 하게 막는 새로운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 경쟁을 촉진해야 소비자 혜택도 늘고 시장도 활성화된다. 통신요금 인가제뿐만 아니라 단통법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차제에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왔던 제4 이동통신도 허가해야 할 것이다. 과점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