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검토

최양희 장관 "개선안 곧 발표"

정부가 통신업체들의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통신 요금인가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통신요금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현행 요금인가제가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는 제도인지 과거 사례를 살펴보고, 국민에게 어떻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가제 폐지를 포함한 통신요금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금인가제는 무선 1위 업체인 SK텔레콤, 유선 1위인 KT가 새 요금제를 낼 때 사전에 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이렇게 1위 업체가 정부 인가를 받아 요금을 결정하면 2, 3위 업체는 비슷하게 따라가 통신사 간 요금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래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통신요금이 내려가지 않자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통신사 간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