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우토반 이용시 통행료 내야" 연정 합의

독일 연립정부는 오는 2016년부터 고속도로(아우토반)와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물리는 법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기독교사회당(CSU) 소속의 알렉산더 도브린트 교통장관이 30일 밝혔다.

연정의 두 축인 기독교민주당(CDU)·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지난해 연정 출범 때 통행료 부과에 합의했으나 그동안 세부 시행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브린트 장관을 위시한 CSU는 도로 건설과 유지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 방침을 밀어붙였지만, CDU 등 연정 주류 세력은 통행료 부담에 따른 외국인 관광 유입 감소와 내국인 반발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도브린트 장관은 내국인들에게는 통행료를 물리되 교통세를 그만큼 줄여줘 새로운 비용 발생이 없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절충안 을 짜냈다. 결국, 외국 차량에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가뜩이나 독일 도로 이용이 많은 인접 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차별이라는 이유로 유럽연합(EU)도 반대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주목된다.

도브린트 장관은 통행료를 받는다면 연간 7억유로의 수입이 생겨서 운용 비용 2억유로를 제외한 5억유로를 도로 관리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