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이모병장, 징역 45년 선고…결국 살인죄는 적용 안돼

육군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돼 화제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오후 지속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윤 일병에게 바닥에 떨어진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병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폭행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 없었고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다`며 살인죄는 줄곧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검찰은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윤일병 가해자 이 병장 징역 45년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윤일병 가해자 이 병장 징역 45년 선고, 너무 적다", "윤일병 가해자 이 병장 징역 45년 선고, 사형시켜야 되는데", "윤일병 가해자 이 병장 징역 45년 선고,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받았네", "윤일병 가해자 이 병장 징역 45년 선고, 쯧쯧 나오면 할아버지네", "윤일병 가해자 이 병장 징역 45년 선고, 징역 살다 나오면 인생 끝났네", "윤일병 가해자 이 병장 징역 45년 선고, 그러게 왜 사람을 죽여"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방송 화면 캡처)


장소윤기자 jsyoonbe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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