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시정연설] 朴 "'新 3低'로 기업 경쟁력 크게 약화"

경제활성화 강한 의지

< 국회의장과 악수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뒤 정의화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2015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는 여전히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확장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 3저’의 도전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안팎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장기 불황이라는 기나긴 고통에 빠져들게 돼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정 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예산도 올해보다 20조원 늘려 편성했다”며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시에 투입한 재정이 마중물이 돼 경기가 살아나고 세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다면, 우리 재정의 기초체력이 강화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현 정부가 출발할 때의 재정 상황보다는 더 나은 국가 살림을 만들어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하나씩 거론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반발에는 “지금의 희생이 후손들과 대한민국의 기반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조금씩 희생과 양보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