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넘은 '빚 공화국'

이한구 새누리 의원 자료

가계·기업·국가 채무부담
WEF기준보다 더 높아

한국의 가계, 기업, 국가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적정선을 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도한 부채가 민간 소비와 기업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28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기업, 국가의 부채비율이 세계경제포럼(WEF) 기준 채무부담 임계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1219조원)는 GDP 대비 85.4%로 WEF 기준인 75%보다 10.4%포인트 높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를 제외한 기업의 부채는 1810조원으로 GDP 대비 126.8%였다. WEF 기준(80%)보다 46.8%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국제적 기준으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정부 부채(490조원)는 GDP 대비 34.3%로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 등 국가가 결국 책임져야 할 빚까지 모두 더하면 부채는 1641조원으로 급증한다. 이는 GDP 대비 114.9%에 달해 WEF 기준 정부의 채무부담 임계치(90%)를 웃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부채 규모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식 국가부채는 GDP 대비 30%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럽연합(EU)의 가이드라인인 60%를 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한구 의원은 “최근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가계, 기업의 부채 부담으로 내수 부진이 깊어져 일본과 비슷한 형태의 침체로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