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헷갈리는 재정자립도 통계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

안전행정부는 지난 20일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곳의 재정자립도 등 17개 재정 관련 항목을 재정고 홈페이지에 통합공시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일괄적으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언론 및 학계의 관심이 컸다. 전체 세입 중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재정고를 보면 지난해 기준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0.06%였다. 전체 재원 중 정부가 지급하는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이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다는 얘기다. 그런데 안행부가 발표하는 또 다른 공식 통계사이트인 ‘e-나라지표’엔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51.1%였다. 두 통계 사이에 1%포인트가량 차이가 났다. 더욱이 e-나라지표는 올해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44.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안행부가 공식 발표하는 두 곳의 재정자립도 통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재정고의 재정자립도 통계는 세입과 세출을 결산한 최종 예산 기준이다. 반면 e-나라지표에 등장하는 통계는 지방의회를 통과한 뒤 수립된 당초 예산(최초 예산) 기준이다. 전자가 최종 확정된 통계라면, 후자는 예상 통계치다. 이 때문에 당초 예산 기준인 e-나라지표에선 올해 재정자립도 예상 통계치를 뽑을 수 있지만 최종 예산 기준인 재정고에선 해당 통계가 없다.

두 기준으로 산출된 재정자립도 모두 의미 있는 지표다. 하지만 언론이나 학계에선 재정자립도를 인용할 때 이 기준을 언급하지 않고 뒤죽박죽 쓰는 경우가 많다. 안행부 관계자는 “통계 주석에 당초 예산인지 최종 예산 기준인지를 명시했기 때문에 인용할 때 제대로 쓰면 된다”고 말했다.

물론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일반 국민 입장에선 기준을 떠나 공식 통계마다 다른 숫자가 나오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 두 개의 기준이 모두 중요하다면 통계 사이트에서 두 개의 숫자를 함께 보여주는 게 맞다.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정보 공개라는 생각이 든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