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지난 22일 서울 서소문 본사에서 대학생 대상 디자인 공모전인 ‘코리안에어 앤드 영 아티스트 컬래버레이션’ 시상식을 열었다. 대상에는 가상공간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개성 있게 표현한 방연수 씨(인천대 디자인학부)의 ‘팝컬러 여행’이 선정됐다. 조현민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오른쪽)가 대상 수상자인 방씨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2026년 2월 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2025년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담겨 있는 여러 내용들을 법제화하고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험성평가 등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다수 있지만, 단연 눈에 들어오는 항목으로는 재해조사 실시 범위의 확대와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법규정의 신설이다.조사 체계화 과정의 시급성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실제로 발생한 중대재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본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단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해조사 제도에 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정부는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실행되지는 않았다.재해조사와 관련한 개정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재해 원인조사의 범위를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로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확대하였다. 둘째, 과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있던 관계 전문가에 의한 재해 원인조사 실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으로, 사태 정점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7명도 함께 법정에 선다. 이날 공판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재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장소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태를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려 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을 뿐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재판의 최대 쟁점은 '내란죄' 성립 여부다. 형법상 내란죄가 인정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의 실행이 입증돼야 한다. 특검은 무장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한 행위가 명백히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기습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해제 결의 끝에 6시간 만에 철회했다.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작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그사
출산 1년 안팎의 영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보다 육체적, 정신적 고단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양육의 어려움 등을 온라인 설문한 결과, 양육의 어려운 점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듦'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48.8%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비용이 많이 듦'이 18.0%,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이 17.8% 순이었다.다만 외동인지 다자녀인지에 따라 응답률이 다소 갈렸다. 2024년에 출산을 경험한 1003명 중 첫째 아이 출산은 738명, 둘째 이상 출산은 265명이다. 이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순위는 같았지만 첫째 출산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듦'이 50.1%에 달한 반면 둘째 이상 출산에서는 45.2%로 약간 낮았다.반면 '비용이 많이 듦'은 첫째 출산에서는 16.7% 응답률을 보였으나 둘째 이상 출산에서 21.6%로 나타났다. 둘째 이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이 늘어난 것.이번 조사에서 출산 후 육아휴직을 포함해 취업 상태를 유지한 엄마는 2명 중 1명꼴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전체의 절반인 52.7%만 취업 상태를 유지했고 출산 전후 취업에서 미취업으로 바뀐 경력 단절 여성은 25.1%였다. 미취업 상태 유지는 19.0%, 미취업에서 취업으로 바뀐 경우는 3.2%에 불과했다.출산 후 일을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을 꼽은 답변자가 2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 가정 양립제도 활용이 어려움(24.8%)',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육아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