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반짝`...자본시장 활성화 `숙제`

<앵커>

최경환 부총리 취임 직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1900선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이노믹스에 비견되는 아베노믹스.

아베 총리 취임직전 8800엔대 머물던 니케이225지수는 6개월만에 1만5000엔선을 웃돌며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일본의 양적완화정책과 개인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해 소액투자자비과세제도를 도입한 게 주효했습니다.

일본 경기 회복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증시만큼은 후꾼 달아오르며 아베노믹스 효과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이노믹스의 취임 100일 주식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새 경제팀 출범 직후 최근 3년내 박스권 상단을 �고 208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1900선마저 흔들리면서 8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 든데다 유럽 등 세계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국내증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달러강세, 엔화약세 등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더 큰 악재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부처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규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증권거래세 감면 내지는 폐지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차익거래 과세 폐지 등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지만 기재부는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 일일 가격제한폭 확대, 연기금에 대한 5%룰 공시 완화, 소득공제용 장기펀드의 가입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 등이 증시 활성화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다 다왔던 것들이다. 그래서 별로 새로운게 없다. 새로운게 있을만한 획기적인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시장에 대폭적인 세제지원이 주어지지 않으면 시장에 실망감만 증폭시킬 가능성도 높다"

벌써부터 내달 발표 예정인 증시활성화대책이 소문난 잔치로 끝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도 저성장국면이 지속되는 한 증시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새 경제팀의 목표로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당확대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투자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 개편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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