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날로 거세지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체와 휴대폰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17일 오전 7시30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삼성전자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황창규 회장이 해외 출장 중인 KT에서는 남규택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이 나온다. LG전자에서는 박종석 MC사업본부장(사장), 삼성전자에서도 사장급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행 보름 만에 법 폐지 주장이 나오는 등 단통법과 관련한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가 업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단통법은 시기와 장소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을 달리 주는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통신업체와 제조사들이 보조금 지원액을 대폭 줄이면서 모든 사람이 비싸게 단말기를 사게 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기업에 휴대폰 가격과 이용 요금을 낮출 것을 종용하는 모양새가 될 전망이다. 최 장관과 최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시장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휴대폰 가격과 통신 요금을 장관들이 나서 낮추라 마라 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