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4중전회 20일 개막…시진핑, 경제개혁·부패척결 속도낸다

국유기업 反부패 조사 강화…경제활성화 유도
농촌 토지거래 허용…지방 부채 감축 논의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공산당 중앙위원들이 국정 주요 현안과 당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자리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 통치)’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 이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반(反)부패 개혁을 보다 체계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작년 11월 개최된 3중전회에서 결정한 각종 경제개혁 정책들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부패’와 ‘경제개혁’은 시진핑 정부의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4중전회는 시 주석 집권 1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부패 토대로 국유기업 개혁

중국 공산당은 지난 7월 이번 회의의 주제가 ‘의법치국’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시 주석은 2012년 12월 헌법 공포 3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의법치국은 당이 인민을 영도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방침과 전략”이라며 “법치는 국가와 정치를 다스리는 기본 방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중전회의 주제를 발표한 시점이 중국 공산당이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부패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한 직후여서 ‘의법치국’은 시 주석의 반부패 개혁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시진핑 정부 들어 반부패 조사로 낙마한 장·차관급 이상 비리 고위공직자는 51명에 달한다. 그러나 사후적인 반부패 조사만으로는 중국 공직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일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화권 언론들은 부패 차단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화권 매체 보쉰에 따르면 이번 4중전회에서는 △지방법원의 지방정부로부터의 독립 △최고인민법원(대법원격)의 지방법원 지휘 △감찰국·반부패국의 지방정부로부터의 독립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4중전회를 계기로 국유기업에 대한 반부패 조사를 강화해 시장 독점을 깨뜨리고 민간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저우 전 서기에 대한 처리 문제가 결론이 날지 여부다. 사법개혁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이번 4중전회에서 그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경제개혁 가속화

이번 4중전회에서는 의법치국과 별개로 지난해 11월 3중전회에서 결정된 각종 경제개혁 과제를 보다 구체화하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개혁은 반부패와 더불어 ‘시진핑표 개혁’의 트레이드마크로 인식되고 있다. 올 상반기 중국의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면서 경제개혁 작업이 당초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리커창 총리를 비롯한 중국 지도부들은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경제구조개혁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따라서 이번 4중전회에서는 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지방정부 부채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정책을 추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무원은 지방정부의 채무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고,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는 성별로 외지인 구매제한 규제를 풀었고, 은행들의 모기지 대출 규제도 완화했다. 둥링 베이징과기대 경제관리학원 교수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인 7.5% 달성을 위해 정부 규제 철폐 등 각종 부양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농촌 주민 소득수준 향상 차원에서 농촌 집단공유 토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속세법 소비세법 재산세법 등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 개정도 다룰 예정이다.

■ 4중전회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중국 공산당은 5년에 한 번씩 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을 선출하는데 이들이 국정 및 당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회의가 중전회(中全會·중앙위원회 전체회의)다. 1중전회는 당 간부, 2중전회는 국가주석과 총리 등에 대한 인선안을 의결한다. 그다음부터 매년 한 번꼴로 개최되는데 3중전회는 지도부 5년 임기 내 시행할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4중전회에선 보통 공산당의 발전 방향 및 인사 등에 관한 결정이 이뤄진다. 보통 7중전회까지 열린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