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특보, 세 번 중 한 번꼴로 틀렸다"
기상청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기상장비 유착 비리 및 부실 심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기상청의 장비 도입 관련 비리 의혹이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기상청이 지난해 5월 162억원에 계약한 기상항공기가 최대 적재 하중과 탑승 규모 등 두 개 필수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내년 11월 도입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총체적 비리로 얼룩진 기상청은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고윤화 기상청장(사진)도 “평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항공기상장비 ‘라이다’ 납품을 둘러싼 민간업체와의 소송이 또다시 쟁점이 됐다. 앞서 기상청 산하 기상산업진흥원이 2012년 발주한 항공기상장비 입찰에서 민간 기상업체인 케이웨더는 프랑스 업체가 만든 장비로 입찰해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라이다 장비 성능이 규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입찰 비리 의혹이 일었다. 기상산업진흥원은 재검증을 이유로 장비 인수를 늦췄고, 케이웨더는 규격서에도 없는 요구조건을 내세워 장비 인수를 거부했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내 올 5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원이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자 있는 제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고 청장은 “라이다 납품 관련 2심 소송에선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비리의 황금어장’ ‘기상 마피아’라는 표현을 써가며 기상청의 장비 관련 비리 의혹을 비판했다.

기상청 날씨예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상청이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8714건의 기상특보를 발표했는데 이 중 31.9%인 2779건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유형별로는 해일 관련 특보의 경우 전체 17건 중 4건만 맞은 것으로 나타나 정확도가 23.5%에 그쳤다. 강풍특보와 풍랑특보도 정확도가 각각 50%와 52.4%였다.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기상청의 강수 예보가 40%가량 빗나갔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표된 ‘오늘 비가 온다’ 혹은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의 실패율이 평균 39.5%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