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기 부양책]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낮추고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案 등 마련

이달 부동산·증시 추가대책도

정부는 주택 및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이달 내놓기로 했다. 경제주체들의 체감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달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소비자의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또 1주택자의 주택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처분조건부 디딤돌 대출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주택 대출 조건을 신규주택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아울러 비개발 전문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리츠산업도 적극 지원한다.

지난 8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완화된 이후, 9·1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며 주택시장에 불어온 훈풍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이다.

이달 ‘주식시장 발전방안’도 추가로 나온다. 증시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때 2000선을 돌파했다가 주춤하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8일 1965.25로 마감했다.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한 세부 방안과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해 증시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연기금의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를 늘리기 위한 ‘해외투자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적립금 규모가 427조원(2013년 말)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기금투자풀의 해외 투자 제한도 풀어준다. 현재 연기금투자풀은 해외자산 투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전액 국내 상품에만 투자하고 있다.

해외투자 확대를 위한 외환규제도 개선한다. 증권사는 해외투자 중개시 외화신용공여업무가 제한됨에 따라 원활한 해외투자 업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에 외화대출 업무를 일부 허용하는 등 해외 진출 및 투자와 관련된 외환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