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北 유화적 방문, 도발 경계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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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게임 폐막식 찾은 北 최고대표단
체제안정·고립탈피 목적 포석인 듯
관계개선 앞서 腹心 파악부터 해야"
조영기 < 고려대 교수·북한학,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소장 >
체제안정·고립탈피 목적 포석인 듯
관계개선 앞서 腹心 파악부터 해야"
조영기 < 고려대 교수·북한학,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소장 >
![[시론] 北 유화적 방문, 도발 경계 늦출 수 없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410/AA.9149858.1.jpg)
이번 북한 대표단의 전격적 방남은 다목적 국면전환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잠적이 30일 이상 지속돼 건강이상설, 정변설이 난무하는 상황이어서 스포츠를 매개로 한 김정은 통치기반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과시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스포츠 통치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의 좋은 성적과 결합시키면서 주민들의 체제결속과 통치력을 인정받는 기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 장기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절박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지원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사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북한의 대외관계,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없다. 남북관계가 개선돼야만 북한의 대외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요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됐고 북한도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 최근 북·중 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러시아, 일본과 접촉하고는 있지만 관계복원 및 개선은 잘 이뤄질 기미가 없다. 특히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조치에서 벗어나고 핵 정국을 희석시킬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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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남북관계는 개선돼야 한다. ‘개선’의 의미는 이전보다는 이후가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은 북한의 흑심을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다. 주로 북한의 흑심은 남북관계 개선을 명분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실리 챙기기’에 치중했고, 우리도 북한의 흑심에 눈을 감기도 했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북한당국과 상대해야 하는 불가피성 때문에 북한의 흑심을 일정 정도 충족시켜줘야 한다. 하지만 ‘통일지향의 남북관계’는 북한당국이 아니라 북한주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기존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은 변화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조만간 열릴 예정인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정책방향 설정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남북관계를 올바른 방향에서 정립할 수 있다.
조영기 < 고려대 교수·북한학,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소장 bellkey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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