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연말정산·실업급여…신청 안해도 정부가 챙겨준다

'정부 3.0 발전계획' 마련
2018년까지 단계적 시행

신고·신청 절차가 복잡한 연말정산이나 실업급여 등의 서류를 정부가 직접 작성하고 빠진 내용을 해당 국민이 추가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9, 112 등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긴급전화번호는 내년부터 통합 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정부3.0추진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3.0 발전계획’을 마련해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3.0은 각 부처가 보유한 정보를 공개·공유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끌어 올리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 전략이다. 이를 집중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정부3.0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실업급여, 양육수당, 연말정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국민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준다. 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미흡해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희준 3.0위원장(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은 “전문가나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마련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이들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처와 자료 공유가 아직 협의되지 않고 있어 향후 난항이 우려된다.

119, 112 등 기관별로 산재한 긴급 신고전화도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한다. 정부는 긴급 신고전화 통합을 위해선 관련 정보 통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재원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했다.

공무원들의 정보 공유와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모바일과 클라우드 기술도 ‘전자정부’에 본격 적용된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도입되면 공무원들은 자신의 PC 없이도 네트워크에만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