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與도 무서워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

이태훈 정치부 기자 beje@hankyung.com

“당에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최근 사석에서 한 말이다.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규제 개혁, 공기업 개혁, 공무원 연금 개혁 등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당내 반발부터 넘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올초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며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지난해에만 3조3000억원의 세금이 공무원·군인 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쓰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 스스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 작업을 새누리당에 맡겼다. 하지만 연금 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할 당 지도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 공무원 수는 100만명이 넘고 가족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많아진다. 연금에 손댔다가 이들의 반발을 사면 2016년 총선이나 2017년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당의 정책을 책임지고 총괄해야 하는 주호영 정책위원회 의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정부가 아니라 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노골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개혁 과제에 집권 여당 정책위 의장이 토를 다는 것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라며 “그만큼 공무원 표가 위력이 있는 모양”이라고 했다.

김무성 대표는 18일 “(개혁을) 하긴 해야 한다. 그런데 당에서 하면 전 공무원과 등을 져야 하고 표 떨어진다”며 연금 개혁에 대한 어려움을 표시했다. 김 대표는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이 아니면 공무원 연금 개혁은 영영 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했다. 2016년 총선까지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수월하게 개혁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공무원 연금법 등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설득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여당 내에서 자중지란을 벌인다면 공무원 연금 개혁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태훈 정치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