門만 열린 국회…김무성 "비상 시나리오 마련"

국회 의사일정 시작됐지만
野, 의장 직권결정에 반발
與 "단독 상임위… " 압박

선진화법 손질 나선 與
새누리 "과반수로 결정"
권한쟁의 심판 청구키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서라도 민생 법안 처리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왼쪽은 이완구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회의장 직권으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17일 공식 시작됐지만 국회는 여전히 ‘개점 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의사일정대로라면 이날부터 가동했어야 할 상임위원회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참여 거부로 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복귀를 압박하는 한편 야당이 불참하거나 반대하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 선진화법)을 손질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민생·경제 법안 분리 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시나리오를 마련해서라도 민생 법안 처리 등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법안 심의, 국감 준비, 예산안 처리 등에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야당의 참여를 계속 호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계속 공전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합의가 이뤄져 가동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안 될 때는 우리끼리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들은 이날 이완구 원내대표와 회의를 하고 여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야당 상황 때문에 어떤 의사일정도 합의할 수 없다”며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 보고라도 받자”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하고 여당이 단독 국회를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윤근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새정치연합 당직자들은 이날 정 의장을 찾아가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한 데 대해 공식 사과하고 다시 여야 합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 조항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국회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 절차가 막힌 법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심의·표결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에 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심의·표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끼리 권한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때 해당 국가기관이 청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 개인은 헌법상 국가기관이다. 주 의장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하지 않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받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주 의장은 “정상적으로 야당의 토론은 보장하되 일정 시점이 지나면 한 발짝씩이라도 표결에 부쳐 나갈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