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논란] 고교 평준화 이후 40년…수월성 vs 평등성 '끝없는 논쟁'

존폐 둘러싼 쟁점은

서울시 사학법인들의 모임인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는 지정취소가 아니라 지속 확대의 대상”이라며 “학교들이 자율성을 회복해 가면서 특성화된 교육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더욱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습능력 제고를 위해 자사고 제도가 만들어진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논지다.

올해 불거진 자사고 취소 논란은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 이후 40년간 지속된 ‘수월성(秀越性) 교육’과 ‘평준화 교육’ 간 논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계는 분석하고 있다. 학생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해 학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수월성 교육과 학교 간 차이를 해소하고 전인교육(全人敎育)을 달성하자는 평준화 교육이 그동안 꾸준히 대립해왔는데,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평준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1974년 고교 입시를 없애고 추첨으로 선발토록 한 고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평준화 교육이 대세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사교육이 늘어나는 등 폐해가 부각되면서 수월성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도 커졌다. 이에 따라 1983년 개교한 경기과학고와 1984년 개교한 대원외국어고 등이 1992년 특수목적고로 지정되면서 수월성 교육이 부분적으로 보완됐다. 2002년 포항제철고 등이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고 학교들이 학생 선발권을 행사하면서 수월성 교육은 조금씩 확대됐다.

자율형 사립고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도입된 제도다. 고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며 사교육을 줄이자는 취지에서였다. 학교마다 설립 목적에 따른 특성화된 교육을 하도록 교육과정에 자율성을 줬다. 특목고와 달리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 상위 30~50% 학생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비평준화지역은 학교가 자체 선발)하도록 해 입시 과열에 대한 우려를 낮췄다. 기존 자립형 사립고는 전국 단위에서 학생을 뽑는 기존 선발권을 유지한 채 자율형 사립고로 바뀌었다.

자사고는 현재 전국에서 49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지정된 25곳이 올해 5년마다 실시되는 평가와 재지정 절차를 밟았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1곳 가운데 민족사관고 등 10곳은 재지정 절차를 쉽게 통과했으며 경기 안산동산고는 진보성향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지정취소를 추진했다가 교육부가 ‘부동의(취소에 동의하지 않음)’하자 재지정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끌어모아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특성화된 교육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만 매달려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사고 찬성론자들은 전국 2300여개 고교 가운데 2.7%에 불과한 자사고 때문에 65%가 넘는 일반고가 황폐해졌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교육계에서는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 간 논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공교육에 대한 불신만 깊어지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 경향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