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종에 발목 잡힌 경제] "세월호 政爭, 경제심리에 치명타"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가계 소득·지출 모두 줄어 저성장 장기화 우려

정쟁으로 치달은 세월호 사고 수습의 난맥이 저성장을 더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꼬인 정국을 하루빨리 풀고 경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8일 ‘세월호에 갇힌 대한민국, 출구는 있는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정쟁으로 꺼져가는 경제 맥박을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세월호 수습 난맥이 경제심리와 흐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방향타를 지금 틀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똑같이 밟을 수 있다”며 “정쟁을 멈추고 저성장 탈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1분기 가구소득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0%로 지난해 평균(2.1%)을 뛰어넘으며 경기 회복세를 반영했다. 하지만 2분기 소득증가율은 2.8%로 반토막 났고 취업자 수와 가계지출 증가율 모두 감소했다. 세월호 사고로 경제심리가 타격을 받으면서 지출과 소득이 따라 줄어드는 악순환 고리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당장 성장잠재력 확충과 투자 활성화에 나서야 하는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야당은 여야 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했다”며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뿐 아니라 국정감사, 예산 심의까지 국회의 모든 일정이 멈춰진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부 야당 의원의 세월호 농성에 대해서도 “모든 사안을 대통령 문제로 되돌려 민주국가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기 아주대 교수는 “과학적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한 영역에 이념 갈등이 개입되면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사’가 책임을 가리려는 ‘수사’보다 우선인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998년 독일의 열차사고 수습과정을 소개했다. 홍 교수는 “당시 독일은 전문기관에서 8개월간 조사를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검찰수사를 벌여 4년 만에 재판을 열었다”며 “세월호 특별법이 수사권 기소권을 놓고 씨름하는 것은 진실 규명의 정상적인 절차와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법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기환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법대로 하면 의회가 임명한 특별검사가 수사와 기소까지 장악하게 된다”며 “국회가 법률로 정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