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경제활성화법안 국회 활로는? -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앵커> 기획재정부 주형환 1차관 모시고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계류 현황과 쟁점, 해법에 대해 말씀나눠보겠습니다. 현오석 경제팀 시절 경제대책은 많이 쏟아냈지만 번번이 국회에 막혀 효과가 반감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경환 경제팀도 전철을 밟는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앵커> 일부 경제살리기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걸로 아는데요. 주요 법안별로 국회 진척 상황이 어떤지 분류를 해주신다면요?



<앵커>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가장 우선 처리돼야 할 법안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일 텐데요. 야당에선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 공공성을 위협하고 원격진료는 대형병원을 위한 특혜라 고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앵커>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반대가 심합니다. 정부 교육부 훈령을 통해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나요?



<앵커> 2만톤 이상의 여객선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크루즈산업법의 경우 세월호 사건 등 국민정서를 감안해 정부가 추진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관련법안 처리가 시급할텐데요. 가장 쟁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계십니까?



<앵커> 경제활성화 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도 차질은 없습니까?



<앵커> 정부는 경제활성화 법안이 언제쯤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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