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문과대학연구소협의회(의장 조대엽 교수)는 26일 오후 4시 서울 안암동 고려대 100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법치와 정의, 대한민국을 진단하다’를 주제로 제1회 사회인문포럼 선우(先憂)를 개최한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한승헌 전 감사원장(사진)이 강연자로 참석해 ‘한국의 법치주의,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경기 가평군의 한 풀빌라 수영장에서 9세 초등학생이 배수구에 팔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는전날 오후 8시 35분께 가평군 조종면의 한 키즈풀빌라 수영장에서 발생했다. 9세 A군은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의식을 잃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끝내 숨졌다.경찰은 A군의 팔이 수영장 배수구에 끼어 있었고, 발견 당시 수심은 약 55㎝였던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피아크그룹 측이 차가원 회장 관련 기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차가원 회장 법률대리인 광장 측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매체가 지난 24일 게재한 기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한 상태다"라고 밝혔다.이어 '해당 매체는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재·배포와 관련하여, 해당 기사 및 동영상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자 당사자인 차가원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가원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유명 연예인인 신동현(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가원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해당 매체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이에 따라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되었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며 '본건 기사 및 본건 동영상 작성 및 게시·배포 행위는,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② 형법 제307조 위반(명예훼손) 등의 형사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 또한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 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며, 나아가 ④ 사건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