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에 시행되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업계의 호소다.(▷본지 8월11일자 A9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정부안을 따르려면 3년간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든지 아니면 아예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국내에서 공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져만 간다.

실제 제조업체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엄청나다. 전경련에 따르면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사는 3년간 최대 2조8000억원을 들여 배출권을 사든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반도체업체인 A사도 3년간 6000억원의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결국 가격 경쟁력의 추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배출권거래제를 유예 내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뜻을 비쳤지만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근거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연내에 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라고 한다. 특히 환경부는 환경단체의 엄호 속에서 국제적 약속이니 지켜야 하고 이미 법으로 정해진 것에 예외를 둘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대로 예외나 완화 없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초기 3년간 28조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호소가 괜한 엄살이 아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이미 깨진 약속이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탈퇴했고, 일본 러시아 캐나다 등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은 개발도상국이어서 감축 의무조차 없다. 당초 2015년에 시행키로 한 것도 본격적인 탄소규제가 시행될 2020년께를 염두에 두고 착실히 준비하자는 취지에서였다. 게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가운데 한국의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탄소를 줄이려고 기업들을 다 해외로 내쫓을 판이다. 주객전도다.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 내수활성화 등 현안들이 모두 기업에 달렸다는 것을 정부가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소는 누가 키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