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내수 회복에 타격 줄 美 금리인상
요즘 국내에서 금리인하 여부가 관심거리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금리인상 논쟁이 가열될 조짐이다. 연초 시작된 미 중앙은행(Fed)의 양적완화 축소가 10월께 마무리되면, 그 다음 수순인 금리인상을 언제 단행할지가 논란거리다. 연초 한파 영향으로 부진했던 미국 경제가 정상 궤도를 찾고 있고, 6월 실업률이 6.1%로 떨어지는 등 노동시장이 개선되면서 금리인상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동시장 참가율과 임금상승률이 낮아 단기간 내 물가불안이 나타날 위험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첫 금리인상은 내년 중반 이후에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다만 옐런 Fed 의장이 언급한 대로 노동시장 개선이 빨라질 경우 금리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은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주목받는 것은 미국 금리 움직임이 글로벌 금융시장과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력 때문이다. 미국 금리가 상승세를 타면 글로벌 투자자금의 흐름이 급격히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주가변동성지수(VIX)가 글로벌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례적으로 안정세지만 잠재적인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저금리 기간에 만연한 고위험채권을 비롯한 위험자산 투자, 일부 주가의 버블 우려 등 금융시장 불균형이 금리인상을 계기로 일시에 조정되면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취약 신흥국의 존재가 글로벌 금융불안을 키울 요인이다. 지난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만으로도 많은 신흥국이 대규모 자본이탈과 통화가치 급락을 겪은 바 있다. 본격적인 통화긴축이랄 수 있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은 작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 이후 일부 신흥국은 구조개선에 성과를 보였지만, 아직 경상수지 적자와 고물가, 성장둔화에 시달리는 취약 신흥국이 적지 않다. 미국의 저금리 기간에 기업과 가계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부채, 특히 외화부채가 급증한 신흥국은 자본이탈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과 금리상승의 충격을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도 외국인 자금이탈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우려에서 자유롭지 않다. 외환부족, 부도 위험 등 취약성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 나갈 우려는 크지 않다. 다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빠진 선진국 금융회사나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시장규모가 큰 한국에서 투자자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해 갈 가능성은 여전하다. 미국 금리가 상승세를 타면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반하는 정책을 펴기가 점차 어려워질 것이다. 자칫 국내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미국의 통화정책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국내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미국 통화정책과 글로벌 투자자금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최근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충분한 외환보유액은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다. 원화가 국제통화 위치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다소 과다하다고 할 정도로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빠른 금리상승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금리상승 추세를 거스르기 어렵다면 금리 외에 통화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수단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경기회복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한국의 수출여건 개선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국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미국의 경기회복이 신흥국으로부터 수입을 유발하는 효과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본격 상승압력을 받으면 내수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부실기업 처리,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 내수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시급한 이유다.

이창선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cslee@lger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