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미래차 육성 정책이 없다

정인설 산업부 기자 surisuri@hankyung.com

“자동차 보조금 문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달 31일 만난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한 임원은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한숨만 나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래차 육성 정책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 정부는 공격적이다.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를 사면 6만위안(약 1000만원)을,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하면 3만5000위안(약 58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다. 올 들어 보조금 규모를 5%가량 줄이긴 했지만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은 내년 이후에도 보조금을 계속 주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한 술 더 뜬다. 전기차를 사면 세금 50% 감면 혜택과 최대 139만엔(약 1390만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지난달엔 수소자동차 보조금도 200만엔(약 2000만원) 정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책에 맞춰 도요타는 지난달 ‘반값 수소차’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의 투싼 수소차가 1억5000만원인데 700만엔(약 7000만원)대 수소차를 내년 1분기 중 선보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수소차가 일반 가솔린차보다 비싸면 그 차액의 50%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990년대 세계 1위로 키운 하이브리드카에 쓴 보조금 정책을 수소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한국 사정은 어떤가. 현대차가 수소차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지만 한국에선 살 소비자가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사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수소차를 사면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서다. 자국 업체를 지원하려는 일본 정부와는 아주 다르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마저 없앤다. 내년부터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입자에게 돈을 거둬 친환경차나 소형차를 산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면 엉뚱하게 친환경차 비율이 높은 일본 차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게 된다. 한국 업체들은 이런 혜택도 못 받고 사내 유보금이 많다는 이유로 세금만 더 내야 할 처지다. “초기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미래 자동차는 발붙이기 힘든데 한국 정부는 ‘나 몰라라’하는 것 같다”는 그 임원의 말이 푸념으로만 들리지 않았다.

정인설 산업부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