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事前규제 없애야 일자리 늘어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24일 “(정부가) 그동안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실천”이라며 “세월호 사고 이후 주춤했던 규제 개혁 의지를 다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일을 벌이는 걸 막는 사전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고용과 창업이 생겨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2년은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기틀을 마련할 ‘골든타임’인데,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사전 규제는 일을 벌이는 걸 막는 것이고 사후 규제는 말썽의 재발을 막는 것인데, 선진국일수록 사후 규제 강화 쪽으로 간다”며 “(우리도) 사전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기업들이 자꾸 일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 현안에 대해선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이 가져올 임팩트(충격)는 하나같이 기업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이런 문제들이 쌓이면 기업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과잉 입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입법부가 법을 새로 만들 때 시간과 공을 들이고 (이해관계자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법안을) 쏟아내면, 대기업은 잘 대응할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은 뭐가 바뀌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제주=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