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시장 개방 선언, 2015년부터 시행 ‘쌀 고율 관세 유지’

[라이프팀] 정부가 2015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했다.

7월18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해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쌀 시장 개방 이후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쌀 관세율이 감축, 철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관세철폐 축소) 대상에서 제외해왔다”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된 모든 FTA와 TPP 참여시 쌀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외국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향후 이뤄질 각종 협상에서도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되 고율 관세를 부과, 국내 쌀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출처: MBN 뉴스 방송 캡처)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 황금새 둥지 포착, 국내 최초 발견…화려한 빛깔 ‘눈길’
▶ 직장인 평균 여름휴가비, 56만 5천원…휴가 평균 기간 4.3일
▶ 광주 헬기 추락사고 원인, 기상악화인가 기계 결함인가 ‘추측多’
▶ 차두리, 박지성에 뼈있는 결혼조언 “맨유 주전 경쟁보다 힘들 것”
▶ 세월호 카톡 공개, 구조 기다렸던 아이들 “너무 무서워, 애들 깔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