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式 부양책, 우려에도 귀기울여야

<앵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부양책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기업 사내유보금에 과세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건 경제살리기 핵심은 내수활성화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 당시)

"가처분소득 늘릴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 국민들앞에 내놓고.."



최 후보자가 언급한 종합대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가운데,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최 후보자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곳간에는 쌓인 돈이 임금인상이나 배당 등을 통해 가계로 흘러가야 돈 쓸 여력이 생기고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하지만 이 세금은 지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됐다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남기고 실패로 확인된 정책입니다.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 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도 대대적으로 완화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 문제는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최 후보자가 내수진작책으로 내건 또 다른 카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입니다.



하지만 지난 현오석 경제팀의 추경 편성이 별다른 효과 없이 끝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법적인 추경편성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경을 편성했다 해도 결국 국가부채로 이어진다는 것도 문젭니다.



최 후보자가 이끄는 경제팀에 거는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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