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경환 경제팀의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조만간 발표할 경기 부양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김택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기업의 내부유보금을 가계로 흘러들게 하기 위해 `채찍과 당근`을 꺼내 들었습니다.



우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리는 한편 금융소득 등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의 금융소득은 영업이익과 분리해서 고율로 과세하자는 거죠, 개인이랑 똑같이 38%로. 그래봤자 큰 압박은 못느낄 거예요,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러나 그런 메시지 정도는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신 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돌려주는 기업에는 세제·금융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함께 내놓을 계획입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 개선,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기준 대상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가계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500만원선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내수 경기와 밀접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금융규제 완화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수도권 50%, 지방 60%를 각각 적용하고 있는 LTV 비율을 60%로 통일하고, 은행보다 15%포인트가 높게 책정된 상호금융의 LTV 가산제는 폐지할 걸로 예상됩니다.



또 DTI는 장래 예상소득을 더 많이 반영하거나 부동산 등 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2주택자의 전세소득을 과세하려던 방침에서 물러나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4억원이 넘더라도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공제액을 늘려 세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정 정책은 경기 상황에 따라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내년 예산 지출을 늘리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구사할 걸로 보입니다.



아울러 부족한 세수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뱃세를 500원~1,000원 가량 인상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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