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 함께 영업…'금융 칸막이' 없앤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이 함께 있는 복합점포의 ‘유리벽(방화벽)’이 사라진다. 소비자는 한 점포에서 예·적금과 펀드, 보험 상품에 들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등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 관리하고 세제 혜택도 있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금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사들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동안 검토한 규제 1769건 중 711건(40%)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계열사 간 복합점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보험사나 증권사가 해외 은행을 인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에 진출한 금융회사는 은행과 증권 업무를 겸업하는 ‘유니버설뱅킹’도 할 수 있게 된다. 증권 및 자산운용 분야와 관련해서는 ‘인가제’를 ‘등록제’로 대폭 전환, 신규 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고교생이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3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등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진다. 금융 거래에 필요한 서류 제출도 대폭 줄이고 전업주부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창민/오상헌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