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도 재지정 평가기준 못미치면 지정취소 방안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우선 과제로 꼽은 '일반고 전성시대' 실현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학교당 4억5천만∼5억원 정도 지원되는 일반고의 학교운영비를 평균 5천만∼1억원 정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조 교육감이 후보 시절 일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건 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서울교육청 '일반고 전성시대 TF'에 참여한 이형빈 교육감직 인수위 전문위원은 9일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일반고 전성시대' 광역별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현재 서울교육청에서 논의 중인 이러한 내용의 일반고 교육력 제고 방안을 소개했다.

이 위원은 이 외에 학교운영비를 각 학교에서 목적사업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로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방안을 소개하면서 "학교 운영비가 교사 업무 경감 및 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제도와 함께 일반고 황폐화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고교선택제를 폐지하고 학생의 학교지원권을 일정하게 보장하면서 학생의 성적 분포 및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학교를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서울교육청은 정책연구, 설문조사, 공청회, 모의배정 등을 통해 고교선택제를 대신할 최적의 배정 방안을 도출해 2016년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목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외국어, 과학계열 등 외고와 과학고 동일계열 진학 비율을 확대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재지정 평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정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교육청은 아울러 고교 교육이 달라지려면 대입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일반고 학교 교육만으로 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에 '대입제도 개선 위원회'를 설치해 일반고 교육과정 중심의 대입제도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대입제도를 간소화하며 교육부, 대교협과의 협의기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11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16일 삼각산 고교, 18일 성동청소년수련관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mong071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