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출입은행 존폐' 정치 쟁점으로

공화당 매카시 의원 "해체해야"
백악관 "수출·일자리창출 기여"

미국에서 수출입은행의 존폐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미 공화당의 ‘2인자’ 자리인 하원 원내대표에 선출된 케빈 매카시 의원이 지난 22일 “수출입은행을 재인가하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자 백악관이 다음날 “수출입은행은 미국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매카시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 수출입은행은 1934년 연방정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됐다. 수출입 기업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출해 무역을 증진하고, 외국 정부에 장기 차관을 제공하는 게 주 업무다.

설립 당시 5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으나 기한이 끝날 때마다 의회가 재인가 법안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유지됐다.

오는 9월 인가 만료를 앞둔 수출입은행의 재인가 법안에 친기업 성향의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수출입은행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매카시 의원은 “민간이 할 수 있는데 왜 정부가 나서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수출입은행 직원 4명이 대출을 빌미로 뇌물과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점도 수출입은행 폐쇄여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