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윔블던 현상`의 방파제‥`국민연금`이 달라졌다

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윔블던 현상 재부각

지난 주말로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육박했다. 윔블던 현상은 영국의 테니스 대회에서 유래됐는데 자국 선수인 영국 선수보다 외국 선수가 더 많은 우승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윔블던 현상은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판을 치는 현상을 뜻한다.



Q > 국내증시 윔블던 현상 부정적 영향

윔블던 현상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발전 단계에서 외국인 비중이 높은 것은 너무 높기 때문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 비중이 높으면 공생적 투자가 되지 못하면서 국부 유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 한가지는 외국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우리의 정책은 무력화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한다면 외국인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권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Q > 윔블던 현상 심화, 금융시장 여파

각 정부 시절 마다 동북아 지역의 금융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구축해놓은 기반이 없다. 왜냐하면 한국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과제에서 환영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문화를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는 우리 경제의 실상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흔들리면 투자문화의 정착이 어렵다. 또한 증시는 건전한 재테크의 수단이자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 창구다. 그러나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자금 조달이나 재산 증식 기능이 상실됐다.



Q > 국민연금, 윔블던 현상 확산 방지

국민연금 태도가 종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다. 한 마디로 윔블던 현상의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 외국인 예전만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국민연금 신뢰와 믿음이 오랜만에 높아졌다.



Q > 외자 관련 정책 재정비 필요

외환위기 이후부터 정부와 관료들이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이나 외국인 자본을 우선시한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공생적 투자여부를 파악한 이후 외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투자 주권을 찾는 문제,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제도 곳곳에 남아있는 외국인 우선시 제도가 빨리 시정돼야 한다.



Q > 원화절상 지속, 국민연금 역할은

우리는 선진국 대우를 받으면서 여타 선진국보다 명목금리, 실질금리가 높아 캐리 자금에 의해 한국에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원화 절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안전하기 때문에 신흥국의 채권이 들어 오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도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원화 절상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이 PSI 기능을 담당할 시에는 원화 절상 문제의 해결 등에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Q > 윔블던 현상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권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의 향방만 쫓아가면 안 된다. 외국인 비중은 물론 중요하지만 나만의 독특한 참고지표를 개발해야 시장의 수급이 균형이 맞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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