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50만원으로 올려라"…방통위에 날 세운 이찬진

“도대체 방통위는 뭐 하는 곳인가요.”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사진)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자 원고지 14장 분량의 긴 글을 올렸다. 주제는 ‘통신사 보조금’. 비난의 화살은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했다.

그는 우선 지금의 통신시장을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고, 그 단면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제값 주고 휴대폰 사고 2년 동안 바보가 된 느낌을 가지는 대부분의 국민, 두어 달 전에 산 스마트폰의 할부금이 아직도 수십만원 남았는데 누군가는 그걸 공짜로 사고 석 달 후 해지해 중고폰으로 팔아 돈 버는 폰테크족을 보며 느끼는 상실감….”

그는 글의 서두에 “최성준 방통위원장님께도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라는 문구를 달았다. 그리고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 “매번 뒷북으로 조사하고, (통신) 3사 모두 똑같이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주도 사업자를 가려낸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가 없는데도 권위에 도전했다며 일벌백계하겠다고 애쓰는 현실감각을 잃어버린 듯한 방통위와 방통위원들. 그러다 영업정지하면 결국은 애꿎은 영세 자영업자들만 망하게 하겠지요.”

이 대표는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 보조금 상한선을 지금보다 대폭 높이라는 것. “보조금 한도를 50만원 정도로 현실화하면 보조금 규정을 어기지 않고도 적당한 요금제로 최대 50만원 수준의 괜찮은 스마트폰을 공짜로 제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굳이 엄청난 보조금을 쓰지 않고 경쟁 통신사의 손님을 빼앗아올 수 있게 됩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