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한국山 펼치면 중국 면적 맞먹는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아소팜랜드는 일본 규슈(九州) 아소산국립공원에 있는 복합리조트다. 100만㎡의 고원지대에 사람·자연·건강을 테마로 1995년 개장했다. 연 440여만명이 이곳을 찾는다. 주변의 구마모토성과 하우스텐보스, 벳푸 등과 연계돼 있어 외국인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다. 그 덕분에 지역경제가 확 살아났다.

인구 1만명밖에 안 되는 프랑스 남부 샤모니에도 매년 180만여명이 몰린다. 해발 4000m 몽블랑 고봉 사이에 있는 이 마을에서는 산악열차로 알프스 절경을 구경하며 빙하투어, 스키, 패러글라이딩 등 45가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스위스와 중국의 산 정상이나 절벽 위 숙소도 세계적인 명소다. 나무 위에 집을 짓는 캐나다 트리하우스, 건강보험에 산림·물치유를 적용한 독일 뵈리스호펜, 호주 열대우림 케이블카, 미국 요세미티 산악승마 또한 큰 인기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모두 그림의 떡이다. 아소팜랜드와 비슷한 환경의 대관령 목장은 초지법·백두대간법·상수원법 등에 묶여 숙박은커녕 식당도 불가능하다. 그러니 연간 방문객이 아소팜랜드의 11분의 1인 40만명에 불과하다. 자연공원이나 절벽 위의 숙박시설, 산악승마도 불법이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국회에 묶여 있는 관련법 개정안부터 처리하는 게 급선무다. 얽힌 법규가 하도 많아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한다. 산악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숙박·산림체험 시설의 법적 규제를 한꺼번에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경련도 이 문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우리 국토의 64%가 산이다. 산악지형을 모두 펴면 중국 면적과 맞먹는다고 한다. 등산이 국민 스포츠로 자리잡았고 아웃도어 시장이 연 7조원으로 세계 2위에 올랐다. 이처럼 잠재적 수요가 엄청난데도 산의 77%가 보전산지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내외국인 할 것 없이 드라마 촬영지 방문 외에는 할 게 없다고 투덜댄다. 이젠 ‘보전’ 아니면 ‘파괴’라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케이블카 하나만 개통해도 지역경제가 달라진다. 우여곡절 끝에 개통한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가 연매출 100억원을 넘었다고 한다. 연간 경제효과도 1300억~1500억원으로 통영시 지방세수(1100억원)보다 많다. 일부에서 난개발과 환경파괴, 특혜시비를 걱정하지만 좋은 개발은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도 발휘한다. 정부·지자체가 친환경시설을 건립한 뒤 차차 민간 영역으로 넓혀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