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칼럼] 사회부총리, 꼭 둬야 하는 자리인가
초조해 보인다. 대통령의 모습이 그렇다. 해양경찰 해체는 극약처방이다. 후련해하는 이들도 많다지만 ‘꼭 그랬어야 했나’ 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안전행정부를 해체 수준으로 몰아붙이겠다던 발표는 열흘도 안 돼 뒤집혔다. 그도 그렇지만 조직과 인사 기능을 타 부처로 찢어 나눈다는 발상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반드시 붙어 다녀야 하는 조직과 인사다. 두고두고 후회할지도 모르는 결정이 여론수렴 과정 없이 덤벙덤벙 이뤄지고 있다.

사회부총리 부활도 그런 경우다. 새삼 ‘책임총리론’이 거론됐다지만, 그게 왜 갑자기 ‘책임부총리론’으로 확대된 것인지. 대통령은 사회가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으니 분야를 나눠 책임을 맡아야 국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표 내용을 들으며 준비되지 않은 결정이라는 생각부터 든 것은 왜일까.

사실 사회부총리란 2001년부터 7년간 존재한 교육부총리 제도와 다르지 않다. 그 자리에 앉았던 8명의 교육부 장관이 사회·문화까지 총괄한 부총리로서 기억되지 않는 것은 제 기능을 못한 탓이다. 사회 온갖 이슈를 맡긴다면서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11개월이다. 그런 자리였다.

사회부총리가 설 땅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전혀 성격이 다른 이슈를 아우른다는 자체도 어렵지만 경제를 떼놓고 경제 이외의 이슈를 논의한다는 것은 자칫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사실 경제와 경제 이외의 이슈를 두부모 베듯 나누는 일은 불가능하다. 경제이슈가 사회이슈이고, 사회이슈가 경제이슈다. 재정을 빼고 복지를 논할 수 없듯이 노동이나 환경이슈도 사회적 갈등 문제와 경제적 비용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가 저마다 장관회의를 주재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사회부총리는 타 부처를 컨트롤할 수단도 없다. 경제부총리가 사회부처까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예산권이라는 힘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국이나 정책조정국과 같은 조직이 있어서다. 사회부총리의 기능을 살려보자고 예산권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도 대통령이 결정한 사안이니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 사회부총리가 임명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리를 깔아주는 것도 대통령이 할 일이다. 권한도 확실히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제대로 될까. 걱정부터 앞서는 것은 지금 경제부총리의 모습 탓이다. 인사권이 없는 장관을 따르는 관료는 없다. 큰 인사권은 대통령이, 작은 인사권은 비서실이 틀어쥐고 있으니 영이 먹혀들 리 없다.

정책도 청와대가 쏟아낸다.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경제부총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정권 출범과 함께 추진된 17조원 규모의 추경도 경제수석 주도 하에 진행됐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국무조정실 산하의 경제조정실과 사회조정실도 문제가 된다. 총리는 어차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전체 내각을 통솔하려 들 것이고, 그러려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다. 배는 산으로 가고, 대한민국은 ‘회의공화국’이 되고 말 것이다.

한계가 뻔하고, 부작용이 불가피한 사회부총리제를 굳이 도입하려는 데는 결국 대통령의 성향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책임총리제 구현이라는 여론을 수용해 1총리-2부총리의 ‘3두 체제’로 책임을 분산시키겠다고 말하지만, 그보다는 총리에 쏠리는 힘을 빼서 대통령이 직할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강해 보인다. 여전히 만기친람(萬機親覽)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표현했다. 경제와 사회를 나누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불가능하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사회 부처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슈가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포획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회부총리의 존재가 각종 정책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김정호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