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력발전소 탄소배출량 2030년까지 30% 감축키로

초강력 환경정책 내놓은 오바마

미국 연방정부가 2030년까지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 감축하는 온실가스 규제안을 마련했다. 민주당과 환경단체는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업계와 공화당은 “이번 규제가 에너지 가격을 인상시켜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 환경청은 2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아젠다 핵심인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다. 규제안이 시행되면 600여개가 넘는 석탄 화력발전소 가운데 수백여개가 문을 닫게 되고, 기존 발전소들도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등 전력산업에 일대 변화가 불어닥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 내 이산화탄소의 40%가량은 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번 규제조치로 주 정부는 내년 6월까지 환경청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신기술 도입 등을 서둘러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제한을 두고 기준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이 배출권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 동부 10개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주말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클린 에너지경제로의 전환은 언제나 힘든 선택이 요구된다”면서도 “저탄소·클린 에너지 경제는 향후 수십년간 성장의 엔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온실가스 규제가 에너지 가격을 올리고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며 “중국 등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다른 나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쓸모 없는 노력”이라고 비판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온실가스 규제가 연간 500억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