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경기 악순환 늪 우려...정책 불확실성 낮춰야

<앵커>



민간소비 둔화세로 성장률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수출로 호조를 보이던 기업경기마저 둔화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진단과 달리 경기둔화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본격적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제조업 체감경기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결과 이달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는 79로 전달보다 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업황 BSI는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수기업, 수출기업 모두 체감경기가 나빠졌습니다.



대기업BSI는 전달보다 3포인트 떨어진 83으로, 중소기업은 4포인트 하락한 75로 나타났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우 도소매와 예술·스포츠·여가 등이 세월호 참사 사고의 영향을 받아 전달보다 2포인트 떨어진 69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세월호 사고가 서비스업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4월 실물경제 지표도 소폭 뒷걸음질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달 보다 0.5% 줄어 3월 이후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미 수주한 조선업이 선방한 결과 광공업생산(0.1%)은 소폭 늘었지만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판매 감소를 만회하는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예술 스포츠 여가업이 12%가량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도소매(-1.8%)업도 부진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와 서비스업 분야에서 세월호 사고의 영향이 나타났으나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소비 부진으로 기업들의 투자활동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기업이 경기가 안 좋으면 투자를 안 하니까 우려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나 해보면 투자를 하고는 싶으나 실행을 못하는 단계로 나와있고.."



소비심리 위축에서 시작된 기업 투자 부진이 고용 감소로 이어지면 경제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경기까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국내 경제에 대한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앵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5년9개월만에 처음으로 장중 1천10원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센 하락 압력 탓에 1천원선 붕괴도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채산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급락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이 결국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천20원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하락한 1천18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기준으로 1천20원선을 하회한 것은 금융위기가 불거졌던 지난 2008년 8월 이후 5년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1천20원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지만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에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환율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말을 맞아 수출업체들의 달러를 내다 팔면서 하락 압력은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의 1천원선 붕괴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전망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속절없이 떨어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채산성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기업도 문제지만 환율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인터뷰> 손성원 미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원화 강세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대기업들은 해외 현지에서 제조하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불가능..중소기업에 큰 위협이 될 것."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100개사를 조사한 결과 10곳 가운데 9곳이 환율 하락으로 채산성 악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채산성이 매우 악화됐고 상당수 기업들은 신규 수주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도 보고서를 통해 환율 하락에 따라 수출기업들, 특히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앵커>



조금씩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전화연결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각종 지표에서 기업경기 둔화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까?



<인터뷰>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상당히 부정정인 결과가 나왔고요.



더 중요한 점은 경제성장의 두 축이 수출과 내수인데 양쪽 모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월 BSI도 좋지 않았지만 6월 전망 BSI도 낮기 때문에 내수가 위축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우려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기침체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의 원화강세도 기업 실적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터뷰>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오늘 처음으로 장이 시작되면서 1천20원이 붕괴됐고요.



물론 이런 단기적인 변동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3월 25일 이후 두 달 동안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거시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연말에 1천원까지 하락을 해서 수입재 가격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민간소비나 설비투자 성장률이 0.3%정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증가율이 0.5%포인트 하락하고요. 그 결과 경제성장률도 약 0.2%포인트 하락할 전망입니다.



특히 수출 중심 기업들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일 미칠 전망이 크고요. 수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아무리 수입재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들 기업 투자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기업 경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나 정책이 필요할까요?



<인터뷰>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뾰족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환율 변동폭을 줄여서 안정적인 환율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내수 확대를 통해서 수입과 수출을 모두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지금처럼 이자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투자비용보다는 투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투자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나 입법부는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동시장을 보면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지난 4월에 아무런 결과 없이 9월 국회로 연기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의사결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고요.



현 시점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큰 재정지출 확대나 어설픈 입법보다는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노사에 맡긴다고 말하는 것처럼 기업이 가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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